[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 2008~2009년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뉴질랜드 출신 외국인 A씨는 2009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채 2010년 3월 폐업했다. 이후 A씨는 본국으로 출국했다가 2014년 10월 재입국했다. 이에 A씨의 등록거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국세청 통보에 따라 2009년 귀속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5300만원을 A씨에게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신고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그 소재도 파악되지 않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다.
장기체류 외국인들이 거소지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주거지를 옮겨 세금 징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체납액은 750억원에 이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외국인 주민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건수는 60만8259건, 금액은 746억6500만원에 달했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가 3만7892건에 296억원, 자동차세 20만8560건에 193억원, 취득세 6만6697건에 64억원, 재산세 1165건에 117억원, 주민세 25만178건에 61억원, 등록면허세 3만8767건에 13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소재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세금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못해 징수권 소멸시효(5년)를 다 채우지 않았음에도 결손 처리된 금액도 전체 외국인 체납액 746억6500만원 중 250억원(33%)에 이르렀다.
소득이 생기거나 재산권 등록 등 국내에서 과세사유가 발생하면,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납세의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장기체류 외국인들이 거소지를 신고하지 않은 채 주거지를 옮기면서 세금납부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세금 징수가 어려운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윤재옥 의원은 외국인들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경기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5월부터 체류 연장 신청을 위해 출입국관리소를 찾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출입국 관리공무원이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 불이행시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4개월 간의 시범사업의 평과 결과 총 551명에게서 1414건, 1억221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4개월 만에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한곳에서만 1억2000만원 가량의 징수 실적을 보이면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국단위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이 전국단위로 확대되면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아 세금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는 거소불명자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세금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적극적 탈세 외국인들에게서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의 전국시행을 위해서는 행자부와 각 지자체가 체납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안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시범사업도 각 지자체 세무공무원과 행자부 공무원이 사무소에 출장을 나가 해당 외국인들을 상대로 일일이 조회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시범사업을 실효성 있게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지방세를 일정금액 이상 체납 시 이를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도 이날 외국인 체납액 증가의 원인으로 출입국관리시스템 문제를 꼽았다. 김 의원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더욱 절실해졌다”며 “징수기관인 국세청의 과세자료와 법무부의 외국인 등록자료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해 철저한 징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오른쪽)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