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는 31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세의 11%에서 2018년까지 16%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재정·분권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 2017년 13%, 2018년 16%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특위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하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또 이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진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가 성년이 지났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2할 자치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인사와 재정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만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