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최근 정치권에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내년 대선 전 결선투표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 이 같은 흐름에 더 힘이 붙을 전망이다.
결선투표제 도입에 먼저 화두를 던진 사람은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다. 심 대표는 지난 21일 “대선에서 정당 간 연합과 야합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도입 검토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지난 23일 “결선투표제를 이번 선거에서야말로 꼭 도입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여기에 문 전 대표가 지난 23일 결선투표제를 대선 전에 도입하자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결선투표제 도입 논의에 불이 붙었다. 당초 문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를 시기적으로 내년 대선에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25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결선투표제는 지난 대선 때부터 문 전 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이라며 “(결선투표제가 대선 전에)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문 전 대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전 대표는 법조계에서 결선투표제가 개헌사항이라는 입장이 있고, 법 개정사항이라는 의견이 있는 등 이견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라면 이를 철저히 따져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이 관계자는 “(결선투표제가) 개헌사항이라면 개헌 내용으로 공약해서 다음(내년 대선 후)부터 실현하고 법 개정사항이라면 이번(대선 전)부터 적용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문 전 대표와 달리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사항이라고 해도 이를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법 개정만 하면 (결선투표제 도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위헌이라고 보는 사항이 있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법조계의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 충분히 결선투표제 도입 쪽으로 국민의 민심을 담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창민 대변인은 “개헌 논란을 우선 벗어나 정치권 합의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책임있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 보수와 진보 합동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