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놓고 정치권의 대치정국이 확대된 가운데, 여당이 조만간 발의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만큼은 여야 협치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해양경찰청 부활,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 설치, 환경부로의 물 관리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조직 개편 규모가 최소화됐다는 점에 대해 야권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하지만 국회 통과 전망은 밝은 편이다.
국민의당은 사전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은 유감이지만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6일 “정부조직법에 관해서 특별히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은 거의 없었다”며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에서도 물 관리 일원화 외에는 별다른 반대 움직임이 없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논란 외에 큰 쟁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민안전처를 사실상 해산한 것, 물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한 한 데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경 등 완강하게 반대 입장을 견지했던 다른 사안과 비교하면 태도는 한결 누그러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이 목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석 5분의 3이상(180석 이상) 찬성이 없으면 120석인 여당 단독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
다만 현재 기류로 볼 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이 협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