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을 이유정 후보자와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부터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여부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문표절 의혹을 비롯해 특정정당 ‘몰아주기 수임’, 12억원 주식차익 등을 거론하며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 3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오만과 독선의 결과는 다른 국회 현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헌법재판관 도덕성면에서 적절치 못하다”며 “지금이라도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대통령 몫인 만큼 국회가 반대해도 임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임명을 강행해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돌아설 경우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가 부결되고 국정동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날 지체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시사했지만 이 후보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표결을 진행할 경우 부결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김이수-이유정 연계 방침에 대해 비판하며 헌재 정상화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이미 합의했던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다시 꺼내들면서까지 이 후보자의 낙마를 정치적 협상카드로 내밀고 있다”며 “야당의 이러한 억지주장의 속내는 헌재를 길들이려 보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요 헌법기관의 장이 공석인 상태가 장기화된 것은 야3당의 정략적 태도 때문”이라며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2당은 이번에도 이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헌재소장 인준을 거부하겠다는 후안무치가 극에 달했다. 표결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국민의당의 책임 회피는 더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유정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