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본회의 표결의 경우 사전에 여당 원내지도부가 물밑 조율과 치밀한 표계산을 거쳐 통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정하기 때문에 부결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래서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가 무산된 데 대해 일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로서는 지도력에 상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결 직후 여당의 원내 사령탑인 우원식 원내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나가 당 중진들과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번 부결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타격을 줄 전망이다. 당장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돌려보내고 새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직면하게 됐다. 정국경색에 따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주요 일정에서 여야의 충돌도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헌재소장의 공백 사태도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여론의 지지를 감안하면 이번 부결 사태를 둘러싸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비롯해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에도 만만치 않은 역풍이 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국민의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예상치 못한 이번 표결 결과는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이유로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정한 가운데 김 후보자가 군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기독교계 반대 여론을 의식해 국민의당에서도 막판 상당수 반대표가 쏟아져 나온 탓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자가 전북 고창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번 부결 사태로 호남이 핵심 기반인 국민의당에도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부결 사태 직후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오후 대정부 질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국회법상 대정부 질의에 참석하려면 지난 9일까지 참석 의원 명단과 질문지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자유 발언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국회법 절차도 어기고 뭉개고 들어왔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대정부 질의는 당초 일정대로 진행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과의 논의 끝에 박 원내수석이 이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한 후 예정대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여당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을, 야당은 정부의 안보 능력과 공영방송 내부문건 등을 집중 제기하며 공방전을 펼쳤다.
첫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새 정부의 ‘적폐청산TF 운영 현황’을 질문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개 부처가 명칭이나 활동은 조금씩 다르지만 적폐청산특위를 가동하고 있다”며 “결과 평가는 이르다. 부처마다 속도 차이는 있다. 문체부는 직제 개정까지 이뤄져있고 고위간부 자리 줄이기 등에서가장 속도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정부의 안보정책을 담대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안보 능력을 문제삼았다. 또 ”정권이 나서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길들이는 이런 음모를 꾸몄다면, 이거야 말로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자 이 총리는 ”국회가 합의해주시면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정우택(오른쪽)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 처리되자 포옹하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