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15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방안을 두고 이견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점을 강조하며 개헌안 도출을 압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탄핵 국면에서 한국당은 이미 신속한 개헌을 얘기했고, 지난해 1년간 개헌특위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동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개헌 합의까지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2월 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집중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특위 활동을) 6월까지 하기로 3당이 합의한 것인데 문 대통령이 갑자기 2월까지 답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형태를 놓고서도 한국당은 이원정부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강조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당은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로 입장을 정리하며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다만 개헌은 국회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국민께 한 공약과 관련해 한국당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한다”며 “민주당도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생각을 종합해 맨 바닥에서 논의해주고 개헌 주체가 국회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