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최씨 양측이 ‘재단설립자금 뇌물’ 등 제3자뇌물수수 혐의의 유무죄를 두고 불꽃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박영수특별검사팀은 "원심은 승마지원에 대해 영재센터과 재단 지원에 대해 부정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지만 2014년 9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했고 이 시점에서 부정한 청탁이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대가와 연결된다면 청탁이 성립한다"며 "원심은 이런 대법원 부정청탁 판단기준을 토대로 제대로 판단한 건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이 전 부회장 이외 롯데와 SK총수와도 단독면담을 했는데 왜 롯데와 SK와의 관계에서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삼성은 부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도 특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최씨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직권남용은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최씨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 특검이 확장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문화와 체육인재를 육성하려는 취지도 시작하게 됐고 안 전 수석이 청와대 행정관의 보고를 통해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며 "최씨가 이런 논의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날 1심 선고 이후 두달만에 법정에 섰다. 지난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 구치소에서 “내 탓”이라며 자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시종일관 담담한 펴정이었다. 그는 재판 시작 당시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소지를 잊어 재판부의 도움으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웃기도 했다. 또 재판 도중 휴정을 외치기도 하는 등 여유를 보였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