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김관진 전 장관 '군 정치관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군사이버사 '댓글 활동'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
입력 : 2018-04-13 오후 3:48:22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군 사이버사 댓글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된 정치 댓글이 군형법에 준할 정도의 댓글인지, 김 전 장관이 군형법 적용 대상이 맞는지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군 사이버사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축소 등 사실 관계는 물론 법률적으로 맞는지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공모해 2012년 군 사이버사에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9000회 게시하는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압력을 가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2011년 7월~2013년 10월 군 사이버사로부터 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김 전 장관 등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변호인도 이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정치관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 지 3개월 만인 지난달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최영지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