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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강남 쪽 집값 과열 양상은 진정됐으나 지역 간 양극화는 예전보다 더 심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시장의 한 전문가에게 현재의 주택시장 진단을 물어보니 들려준 대답이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로 시장 과열을 잠재우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 특히 주택을 여럿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열 현상의 주 원인인 투기세력으로 지목돼 각종 규제의 타깃이 됐다.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본인도 다주택자 논란으로 한 차례 곤혹을 겪기도 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책은 최근 들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25일 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매매 및 전월세 가격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자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집값 상승률은 작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세가 둔화됐다. 특히 올해 5월에는 지난 2013년 8월 이후 57개월 만에 집값이 0.03% 하락했다.
전문가들도 집값이 일정 부분 잡혔다는 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 규제에 따른 지역간 양극화 가능성 등 부작용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분양시장이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0.10%로 전달보다 0.09%포인트 감소했다. 서울과 경기의 상승폭은 축소되고, 인천은 하락 전환했다. 지방의 주택가격은 4월 -0.06%에서 5월 -0.13%로 하락폭이 더 확대됐다. 충청·경상권·강원 등 지역경기 침체 및 공급과잉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더 뚜렷해진 것이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일부 지역의 침체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과 과잉 공급의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급 문제에 있어서는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지만, 다소 미흡하다. 여기에 최근 거론되는 보유세 인상은 집값 양극화를 더 키울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인상은 주택을 보유한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이기에 투자자들에게는 양도세 중과보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현재 불황을 겪고 있는 지방 부동산시장은 그만큼 더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일단 소기의 목적이었던 '집값 안정'에서 성과를 낸만큼, 이제 이제껏 돌보지 못한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신지하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