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동차 232조 공청회, 정부 "한미는 안보동맹국" 강조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미국에서 열린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공청회에서 정부는 한국과 미국은 안보동맹국임을 강조하며 적극 대응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으로 19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자동차 관세' 영향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성천 통상차관보를 비롯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현대차 및 LG전자 현지근로자 등 4명이 참석해 입장을 설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 자동차 관련 협·단체, 업계 등 44개 기관이 참석했다.

 

현지시간으로 19일 미국 상부무에서 열린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 공청회.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강 차관보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 상대이므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자동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연장 등 미측의 자동차 관련 관심사항이 반영됐다"며 "이미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역여건이 조성됐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한국의 자동차기업들이 미국에 1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11만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과 대미 수출 차종이 중소형 위주로 픽업트럭,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가 아니라는 점 등도 공청회에서 밝혔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한국 자동차는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미미하고 소형차 위주로 미국 차와 경합 관계에 있지 않다"며 "무역제한조치가 부과될 경우 상당기간 대체생산이 어려워 미국 시장 위축 및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현대차와 LG전자의 현지 근로자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은 한국측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미국인 존 홀은 "현대차가 미국 지역 경제에 기여한 것을 직접 경험했고, 특히 경기침체 시기에도 현대차는 인력조정 없이 미국 근로자와 함께 했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현대차는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절반가량을 현지생산하고 있고, 앨라배마 생산 자동차의 20%는 제3국으로 수출한다는 점, 협력사 포함 2만5000명의 직접고용과 4만7000명의 간접고용을 창출하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워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LG전자도 "LG전자가 미국 기업에 공급되는 전기자동차용 부품(배터리팩 등) 생산공장을 미국내 건설중이며 이를 통해 3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미국 전기자동차의 경쟁력에 있어 글로벌 소싱이 중요하며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산 전기 자동차의 성장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UE와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국 정부들도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입과 미국의 국가 안보간의 연관성이 없으며, 수입규제 조치시 보복관세 등을 유발해 오히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피력했다.

 

미국 내 자동차 협·단체도 동맹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관세 부과 시 자동차 부문 일자리 감소, 투자 저해, 생산·판매 감소, 수출 억제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 보고서 발표 전까지 한국 입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되도록 범정부적·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미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 자동차 관련 업계 등도 접촉해 집중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