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예비후보 20명 공개

다음달 대법원후보추천위 심사 거쳐 3명 추려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3기) 등 20명이 김소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22일 천거됐다.

 

대법원은 오는 11월 2일 퇴임 예정인 김 대법관의 후임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후보를 3일부터 13일까지 추천받았고, 그 결과 41명(법관 37명, 비법관 4명)으로 추려졌다. 이 가운데 고 부장판사를 포함한 20명이 향후 진행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 (명단은 하단 표 참고)

 

김소영 대법관이 2012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했던 모습. 사진/뉴시스

 

신임 대법관 후임 심사대상자는 법관 17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이다. 법관 중에는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15기), 김기정 서부지법원장(16기),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16기)과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20기) 등이 천거됐다. 변호사와 교수 후보는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18기) 등과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기)가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 심사대상자 20명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검증을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해,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할 예정이다.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는 심사대상자 20명 가운데 3명(제청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추려진다.

 

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소영 선임대법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이고, 비당연직 위원에는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문경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김영식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위촉됐다.

 

또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법원 내 외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공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관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20명 명단.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