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금천구 독산4동은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차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주민자치회 주도로 ‘행복주차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주민과 면대면 홍보, 간담회 등을 진행해 빈 주차장을 주민과 나누는 ‘마을 공유주차제’를 도입했다. 처음에는 평일 야간과 주말 동주민센터 주차장 6면을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 지금은 많은 주민들의 설득으로 이해와 양보를 이끌어 내 총 17면의 유휴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민 주도의 마을 공유주차장으로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
#도봉구 초안산 일대는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어 폐목이 즐비했다. 도봉구 창2동 주민들은 유실수를 기증받아 식재하고 매실을 수확해 지역사회와 나눴다. 주민들은 나아가 울타리와 탐방로까지 만들고 올해엔 지역자산을 활용해 주민 체험 프로그램 ‘도란도란 매실프로그램’을 개발했다. 450여명이 신청하고 110만원의 수익을 올리며 지역 대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주민이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갖는 동 단위 생활 민주주의 플랫폼인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시범시행 26개 동에서 동별 평균 45.4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 각 지역에서 해결이 필요한 생활의제 총 255개를 발굴·의결했다. 초안산 매실과수원 탐방 등 체험프로그램과 마을 공유주차제 등이 대표적인 생활의제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지난해 성동·성북·도봉·금천 4개 자치구 26개 동에서 시범시행을 시작했다.
255개 생활의제를 주제별로 보면 ▲공동체 활용 공간(60개) ▲청소년·아동교육(42개) ▲생활환경 개선(37개) ▲문화·체육활동(26개) ▲지역사회복지(16개) ▲사회적경제·미디어(14개) 순으로 주민 관심이 높았다.
26개 동 주민자치회는 시민참여예산과 시·구 공모사업비 등으로 총 15억3000만원(동당 약 6000만원)의 의제 실행비를 확보했다. ▲서울시 참여예산 7억2000만원 ▲시·구 진행 공모사업비 4억3000만원 ▲주민자치회 관리 자체기금 1억8000만원 ▲자치구 참여예산 1억4500만원 등이다.
26개 동의 서울형 주민자치회에서 총 1181명(동별 평균 45.4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주민자치 의무교육(6시간)을 이수한 지역주민(경제인구 포함) 가운데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됐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동 평균 22.5명) 때와 비교하면 1개 동당 22.9명(102%)이 증가한 수치다.
위원 중 29.4%가 40대 이하 젊은 주민들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13.3%)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기존에는 전혀 참여가 없었던 20대 이하 주민들도 동별 약 2명(2.3%)씩 분과원으로 활동해 전 세대가 참여하고 있다.
각 동에서 최종적으로 실행할 의제를 주민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논의하는 주민총회에는 동별로 평균 300명이 넘는 주민 총 7914명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주민자치회의 자립성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된 지난 1년은 서울의 주민자치가 혁신을 거듭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라며 “주민에게 진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로 더욱 성장하는 민주주의 중심 도시로서 서울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활동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