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한국전력의 수익성과 전력수급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단가 하락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와 함께 전력사용량 급증으로 전력 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10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맞아 서울 강남지역 대도심에 전력을 공급하는 한전 345kV 허브 변전소인 신양재변전소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해 추가 요금체계를 적용해 요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체계다. 정부는 완화 또는 유지·보완, 폐지라는 3가지 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간다. 문제는 현행 누진제 체계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경우 이 부담을 한전이 고스란히 떠 안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한전은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814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 2조3097억원 흑자 대비 3조1244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작년 4분기 1294억원의 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276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특히 올 2분기에는 영업적자가 6871억원에 달했다. 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적자를 기록한 이후 6년 만이다.
그나마 3분기 들어 여름 전력 판매 증가로 겨우 흑자로 돌아섰다. 한전은 3분기 실적 개선 요인에 대해 여름철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단가와 판매량 증가,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이마저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9.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올해 여름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누진제로 한전은 2761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했다. 누진제 완화가 없었다면 2761억원은 고스란히 한전의 수익 개선으로 이어졌을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원자력발전 가동을 일시 중단하면서 발전용으로 가격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량이 늘어 적자가 이어지는 와중에 누진제 완화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누진에 완화에 따른 전력수급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내 전력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에서 누진제가 완화될 경우 '에너지 과소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부와 한전은 올해 여름을 비롯해 겨울 전력 수급은 안정적인 편이나, 누진제 완화로 전력 소비가 급증할 경우 예비전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에너지 분야 전문 컨설팅업체인 에너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력소비량은 세계 7위 수준인 534TWh(테라와트시). 2015년 9위에서 2단계 올라섰다. 2000년 이후 17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전력 소비량 증가율(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터키(5.5%)에 이어 2위를 기록할 정도다.
이 때문에 국가에너지 가장 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권고안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진우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는 "앞으로 에너지 계획은 한정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소비 감소를 통해 환경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를 파악하고 에너지 소비에 대한 수요관리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