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최서윤 기자]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 및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법조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굵직한 변호사단체는 논평을 내지 않은 채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꺼렸다. 다만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개별 변호사들은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동영상 등 논란이 된 성범죄 혐의가 윤씨에게만 적용되고, 김 전 차관에겐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단체 회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처음에 심정적으로 이해는 갔는데 김 전 차관의 성폭행이 있었는지 의심이 갔다. 이번에 조사한 사람들도 아니라고 하지 않나”라며 “국민의 검찰 개혁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봐주는 것은 쉽지 않다. 죄가 있다면 어떻게든 기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다른 변호사는 일단 구속기소 된 사실을 평가하며, 추가 수사를 주문했다. 그는 “실제 ‘구속이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많았고, ‘물 건너간 것 아니냐’고도 봤는데, 구속기소가 됐다는 건 어느 정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과거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비난을 한 번 받았으니 이 부분에 집중해 과거의 부실수사 의혹을 넘어야 한다. 여기서도 다시 부실수사 비판이 나오게 되면 검찰로선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여성변호사회의 한 변호사는 “윤씨와 피해여성이 뭐라고 진술했는지 모르겠으나 처음부터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김 전 차관의 기소가 어렵다고 봤다”며 “중요한 것은 과거사위가 권고한 곽상도 의원 및 한상대 전 검찰총장 부분이 다 빠졌는데 과거사위만 이상해진 꼴이 됐다. 10년도 더 지났지만 이번 수사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검찰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건에서 ‘꼬리자르기’를 했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검찰 출신으로 최초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월 말 수사권고가 돼 있었음에도 서면조사 1회 밖에 실시하지 않고 불기소했다”며 “지난 5월29일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춘천지검 차장 등에 대해서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추가 수사계획조차 밝히지 않았다. 과거 부실·왜곡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파묻어 당시 수사지휘라인이던 검사들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 윤중천의 별장을 드나들었다는 각계 유력인사들에 대해서도 어떤 조사나 수사를 진행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혹평했다.
지난달 30일 총 698개 단체로 구성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서울 광화문에서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의 조사 및 심의 결과 규탄 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한국성폭력상담소
김광연·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