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자들의 유죄 입증을 위한 특별공판팀을 꾸린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달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공판팀을 출범할 계획이다. 의혹 초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소환 조사 당시부터 수사를 담당해온 신봉수 특수1부장이 팀장으로 거론되며, 조상원·단성한·박주성 부부장검사도 합류하는 등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1~4부 상당수 검사들이 인사개편 때 소속을 옮기지 않고 공판을 담당할 것으로 전해진다. 사법농단 재판 특성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공판에서의 유죄 입증도 직접 맡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 전 차장 및 10명의 전·현직 법관 등 총 14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7개 사건으로 진행 중인 각 공판마다 검찰의 증거수집 절차나 적용 혐의 등에 문제를 삼으며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원장이 지난 22일 재판부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풀려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지난 달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멈춰선 뒤 한 차례 기각결정이 났지만 다시 항고하면서 언제 재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엔 공소 유지를 강조해 온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사법농단 사건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한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다. 전·현직 법관들의 재판도 세 건은 아직 첫 공판기일도 열지 못했고, 다른 두 건도 현재까지 1~3회 공판기일에 그치는 등 진행이 더디다.
한편 최근 수사를 마무리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특별공판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도 대규모 사건인 만큼 전담 공판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 역시 인사개편으로 인한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 광주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고위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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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