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후보자 "OTT, 규제체계로 끌어들여야"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기본 법 규제체계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OTT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OTT가 방송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규제 체계로 끌어들이기는 해야 한다"며 "하지만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현업의 문제제기도 검토할만한 하므로 취임한다면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규제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OTT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별도 역무로 구분해 규제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한 후보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합산규제 폐지는)산업의 발전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합산규제 폐지로 방송의 지역성 유지 여부와 통신 3사가 방송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가져오면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므로 이런 부분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방통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가입자 3분의 1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지난 2015년 3년간의 일몰 조항으로 도입된 이후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강화가 우려되며 방송의 공공 및 지역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