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혐오 표현 대책있나…한상혁 위원장 "인터넷준실명제 검토"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혐오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준실명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이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의 "고 설리의 사례에서 보면 인터넷의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손가락 살인이라고 볼 수 있다. 댓글에 아이디 전체와 아이피(IP)라도 공개하는 인터넷준실명제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는 지적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저희도 검토할 것"이라며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도 인터넷 상의 혐오표현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방통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왼쪽에서 넷째)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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