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오늘 법썰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벌거벗은 임금님' 동영상 논란과 '레깅스' 입은 여성의 하의를 촬영한 몰카범에 대한 무죄 선고를 톺아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공식 유튜브 '오른소리' 화면 캡쳐.
[질문]
-'오른소리'의 벌거벗은 임금님, 애니메이션 보신 느낌은 어떻습니까.
-법에 앞서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보실 때 이 애니메이션은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풍자에 해당할까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도 시청이 가능한 영상인데,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어떻게 볼까요.
-'즉위하자마자 안보, 경제, 외교, 인사를 모두 망치고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문재앙' 등 일베에서 쓰는 용어들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법적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