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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공정특위, '하명수사' 의혹 특검 요구…"검찰 수사 공정성 잃었다"
설훈 "총리실 압수수색 유감"…20일 최고위서 최종 결정
입력 : 2019-12-18 오후 2:23:18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18일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프레임으로 짜놓고 수사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 검찰특위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울산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고위원회에 건의해 당이 특검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리 사건을 '울산 사건'으로 이름 붙였다.
 
이어 "오는 20일 최고위원회의를 하게 되면 보고가 될 것이고 최고위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선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울산 사건에 대해 '하명 수사' 프레임을 걸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울산사건 특검 추진 소위 위원인 송영길 의원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은폐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도저히 검찰에 이 사건을 맡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 역시 "청와대 하명사건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이 아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많은 업무를 (검찰이) 이를 기회로 들여다보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특검만이 모든 것을 밝혀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위는 또 검찰이 이날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수사관 10여 명을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무총리실 별관의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 사무실로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정세균 새 총리 후보자 지명이 있은지 하루만에 벌어진 압수수색에 대해 설 위원장은 "오비이락인지, 겨누고 한 것인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어제 총리 지명이 있었는데 오늘 총리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기막힌 타이밍이 아니냐"고 했다.
 
설훈 더불어민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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