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 정치사회부 기자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대책 특위 구성 및 보건복지위원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2월 임시 국회 일정을 놓고서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대응이 절실한 시점에 여야가 합의를 한 것은 일단 다행이지만 특위 명칭에 대해선 이번 감염증을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로 부르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우한 폐렴'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명칭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국민 불안과 우려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말이다.
정치권은 여전히 정쟁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감염 확산을 적기에 막고, 경기 하락 최소화를 위해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을 보여야 한다. 신종 코로나 대처에 정쟁을 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가 재난을 정쟁에 이용할 때가 아니다"며 정쟁 중단 선언을 제안했다. 하지만 보수 야당들은 계속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듯하다.
정부 여당의 대응이 미흡하거나 부실한 점이 있다면 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불안감은 안중에도 없이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이를 총선 승리의 발판으로, 계속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적 위기를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는 일은 삼가야 한다.
각 당마다 앞다퉈 설치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특위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는 커녕 보여 주기식 처방에만 머무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은 내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쟁에만 매몰돼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은 대책 마련이다.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할 중요한 시점을 놓치면서 방역망이 뚫리는 바람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위기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 긴급 대응에 필요한 검역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서둘러야 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 해야 할 일이 많다. 효율적인 검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검역법 개정 작업은 2월 국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할 몫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은 당연하다. '일하는 민생 국회'를 약속해놓고 어기면서 지금처럼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국회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위기에 대응하는 초당적인 국회의 모습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