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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첫날, '중국발 입국금지' 공방
야당, "코리나19 총체적 부실" 비판
입력 : 2020-03-02 오후 4:22:28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방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에서는 전면적인 중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중국의 눈치를 본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한 반면, 정부 측에서는 객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야당 의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부실을 질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 지역 방역 현장 지휘를 위해 불참한 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급격히 느는 점, 중국 입국제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까지 정부 대처 중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방역과 검역에 모든 노력을 했는데 어디선가 성공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정부가 중국발 전면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면 리스크는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라면서도 "여러 상황을 검토해야 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발 입국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보다 안 하는 나라가 더 많지 않겠나"라고 했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이 정치적 결정 아니냐는 질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금은 거국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단계로 간 것이고, 국제보건기구(WHO)에서도 국경간 이동에 대해서도 함부로 조치 취하지 않도록 했다"며 "우리는 여러 조치들을 상당히 과학, 객관적으로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코로나19 관련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만약 중국입국을 완전히 차단했다면 꼭 필요한 여행이 안된다"고 밝혔다. 중국 현지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내국인들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대응을 잘 했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강 장관은 "부족한 점에 대한 나중 평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특정상황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이스라엘 등에서 입국이 거부돼 되돌아오는 것과 관련해선 "당국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비행기 회항 관련해서는 제가 출장 중이었지만 현장 대사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으며 대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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