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와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고용유지지원금, 확진자 방문매장 피해 지원 등 코로나19 추경으로 8619억원을 편성해 19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분담하는 취지로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다. 3월 조기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이후 처음이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총 3271억 원을 반영했다. 중위소득 이하 117만7000가구에 총 30만~5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해 효과성을 높이고 골목경제 파급을 확대한다. 상품권 등은 6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격감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선 3종세트 지원책을 가동한다.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기존 5000억원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8000억원을 지원한다.
5인 미만 소상공인과 기술창업 기업의 노동자 2만여명이 무급휴직 시 2개월간 매월 최대 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실직예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에 10억원을 투입해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소상공인과 가맹점 500곳에 휴업기간 최대 5일 중 발생한 임대료와 인건비 일 최대 39만원을 지원한다.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 500명에게 임차료 인하액의 30% 범위에서 건물보수, 전기안전점검, 방역 등 비용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취소·연기로 일자리를 잃은 예술가와 스태프를 지원하는 온라인 공연 콘텐츠 제작 등에 50억원을 투입한다. 침체에 빠진 소규모 여행업체들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도록 상품 기획·개발 등에 5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조기종식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도 무게를 실었다. 감염병 환자 신속 이송을 위해 자치구 보건소에 음압특수구급차 12대를 확충하고, 의료기관과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 등에 마스크 1300만장을 확보해 배부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4만명에 대해서는 격리기간 2주에 대한 생활지원비 45만~145만원을 지원한다. 총 215억원을 들여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사 포함), 버스, 버스승차대, 복지시설, 어린이집, 전통시장, 등에 대한 방역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주민센터 등엔 자체 방역장비를 공급해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에 1712억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약 23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7만가구에 대해 가구별 40만~192만원(4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전을 통한 생활안정과 소비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 대상자 양육가정 전체에 모두 1663억원을 들여 총 40만원(4개월분)에 돌봄 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