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한 39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살고 싶은 지역 구현’을 위한 올해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는 567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8일 김사열 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의 3년차 실행계획으로 20개 중앙부처의 장이 수립하는 ‘부문별 시행계획’과 17개 시·도의 장이 수립하는 ‘시도 발전계획’을 말한다.
우선 위원회는 올해 지역혁신성장의 동력인 ‘사람’에 초점을 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지자체·대학 혁신플랫폼 구축에 108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실정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과 인재양성 제도 등도 확대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8일 김사열 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본회의’를 열고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한 39조2000억원의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사진은 한 시민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예컨대 대구에는 대경혁신인재 양성, 대전은 대전형 코업(co-op)뉴리더 양성, 울산은 열린시민대학 등이다.
아울러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567억원 등 지난해 기반조성을 마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과제가 본격화된다. 비용은 국비·지방비·민자 포함해 총 39조2000억원 규모다.
2020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사업 추진방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신기술 개발 및 연계산업 육성을 위해 전년보다 26.1% 증액한 국비 642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신임 김사열 위원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균형위 차원의 고민과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지역주도의 자율적 혁신을 통해 지역과 수도권 차이를 줄여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교육, 일자리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국식품연구원 등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일부변경안과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변경안도 의결했다.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일부변경안에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 매각대금(증가분)을 활용한 추가부지 매입 건이 담겼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는 종전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기부채납하는 대신 사내유보금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한다.
행복누리관의 경우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와 복합적으로 건립(경북 의성군 행복포레스트)한다.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변경을 통한 사업비 절감(세종시 도농상생)도 추진한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역 내 대학’들이 핵심분야와 연계해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지역혁신기관과 협업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