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지난 1970년대 건설한 열수송·통신구·상수도 등 노후화 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에 나선다.
특히 KT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13조원 내외를 투자하는 등 선제적 기반시설 안전투자 및 투자재원 다각화에 주력한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의를 통해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점과제를 보면 도로·철도·공항(국토부), 항만(해수부), 댐(환경·산자부), 저수지(농식품부), 하천(국토부), 상수·하수도(환경부), 가스·열수송·송유관(산자부), 전력구(산자부), 통신구(과기정통부), 공동구(국토부) 등 15종 기반시설의 종합적 관리체계가 개편된다.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중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 구축과 관련 산업 육성. 출처/국토교통부
관리감독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효율적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 및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민·관 합동 기반시설관리협의체 구축 등 이행 조직도 정비한다.
특히 관리감독기관(6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은 최소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안전등급을 평가하는 등 이력 관리에 집중한다.
내년에는 소규모 취약 시설물을 중심으로 센서 부착 등 ICT 기반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한다. 준공 후 20년을 초과한 지하시설물은 매 5년 간 정밀안전점검이 이뤄진다.
30년 이상 경과한 지하시설물은 성능개선·교체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사고 발생 때 주요 통신·전력 및 수도·가스관 등의 이중화·네트워크화를 통해 광역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아울러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의 안전정보는 공개한다. 2023년까지는 전국단위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한다.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노후SOC 등 기반시설에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을 본격 구축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진단·유지관리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유지관리 새싹기업 활성화를 통해 신규인력 육성 등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는 연평균 국비 5조원 내외, 지자체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의 비용이 투자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반시설 관리의 원년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계획의 이행을 통해 국민이 기반시설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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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가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현장을 조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