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전격적인 남북간 통신 연락선 완전 차단과 관련해 "남북정상간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따른 북측의 누적된 불만 같다"고 해석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바 있는 윤 의원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표적인 것은 대북 전단 살포인데, 이는 분명히 4·27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부분"이라며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북측이 보기엔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윤 의원은 "정확하게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 살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양쪽에 남과 북의 정상들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북측이 보기에는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2조 1항에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 역지사지 해보면 쉽게 입장이 드러날 수 있다"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의 최고지도자에 대해서 상대국가가 모욕하는 전단지 살포를 만약에 한다면, 그것도 더욱이 그 나라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자극하는 문제임에 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연락선 차단과 관련해선 "판문점 정상회담 실무를 총괄하면서 북측과 협의할 때 대단히 중요하게 접근했던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군통신선 부분"이라며 "이 군통신선은 최소한 안전판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국경지대에서 우발적 충돌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서로 통신선을 갖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그런 최소한 안전판 기능을 잘랐다는 부분들은 대단히 아프다"고 우려를 표했다.
연락선 차단과 관련한 해법으로는 "시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작해야 된다"며 "북한이 모든 국경을 봉쇄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문제가 우선 첫 번째로 UN제재를 피할 수 있고 남북이 공히 수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두 번째는 두 번의 회담 성과에서 내놓은 남북간 합의된 사항이 있다. 예컨대 철도 연결이라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철저히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게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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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정상회담준비위 종합상황실장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정상 핫라인 개통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