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사퇴를 결정한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산업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불공정’, ‘반쪽 공론화’라는 지적에 대해 합의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의련수렴이라며 지적은 적절치 않다는 반박이다.
산업부는 "위원회가 국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기 위해 치열한 내부논의와 이해관계자 소통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정 위원장은 사퇴표명 기자회견을 통해 “이해당사자들로 위원회를 꾸리면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해서 중립적인 위원회를 꾸려 처음부터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이후 과정에서 어떻게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산업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 등을 통해 의제·방법을 심층적으로 검토했다고 전했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참조해 중립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공론화 과정에 참여를 거부하고 토론장 밖에서 불공정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재검토위원회 논의체계가 항상 열려있는 만큼, 탈핵 시민사회계가 적극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위원회가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자, 탈핵 시민단체는 재검토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의견수렴과정 참여를 전면 거부해왔다.
재검토위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토록 재구성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적으로 중립인사로 구성해 위원회가 정한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지역실행기구를 재구성하자는 건의에 대해서도 "그간 합의된 원칙에 따라 기구가 구성돼 의견 수렴이 진행되는 만큼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위원회가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할 지역실행기구로 기초지자체장을 정했고, 지난해 11월 경주시가 기구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한편 정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힌 자리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공론화 과정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를 다시 꾸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 4월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 과정에서 지역실행기구가 상의 없이 문항을 바꾼 것이 사퇴의 주 요인이라고 말했다.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