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사상 최대인 35조원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들고 시정연설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한 포부를 드러났다. 특히 코로나발로 정책 집행이 어려워진 정부 사업을 발굴하는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약속했다.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해서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재정 투입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국회의 추경 처리를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임시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3차 추경 통과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2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그 위기가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 또한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4·5월 수출이 두 달간 연속해서 20% 이상 감소하고 있다. 임시직, 일용직 등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전했다.
특히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 쓰임 계획도 나열했다. 35조 추경안을 보면,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융 지원에는 5조원을 편성했다.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9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보강 3대 패키지 추진에는 1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투트랙에 따른 한국판 뉴딜 정책의 총 5조1000억원 예산도 담겼다.
특히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정세균 총리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정부의 재정여력을 최대한 발굴했다”며 “전 부처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워진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총 3회에 걸친 추경안 편성에 대한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금과 같은 비상 경제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경제위기에 맞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며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편성 취지를 고려해 국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덜어드리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