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최근 부동산 현안 관련해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총 2건의 법안 발의가 모두 부동산 관련 입법안이다.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도 부동산 정책 발언으로 주목 받았다. 김 의원이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국토교통위원회로의 사보임 가능성도 나오지만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이 좌우할 전망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다. 임대차법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의 계약청구권 보장을 현행 2년에서 총 6년으로 상향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과표 12억~50억원 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은 최대 3%(일반)~4%(3주택 이상)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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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법사위에 소속돼 있는 김 의원이지만 열린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된 이유는 그가 도시재생, 도시개발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에도 도시재생사업과 임대주택사업, 전월세제도 개선,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 부동산 현안 추진에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언론에서도 법사위 관련 현안 보다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김 의원의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 김 의원이 최근에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종부세 최고세율 6% 상향과 그린벨트 해제 검토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종부세율을 크게 올리는 것보다는 과표구간 조정이 필요하고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이 부동산 정책 현안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를 국토위로, 국토위원인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로 상임위를 바꾸는 사보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큰 움직임은 없지만 국정감사 이전에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원도 국토위에서 활동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 최 의원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사위행을 희망하기도 했다.
다만 비교섭단체는 국회의장에게 사보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재판 받는 의원들을 법사위에 배정해 괜한 오해를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이어서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열리민주당 관계자도 "국회의장과 이야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