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제안한 직제개편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회신했다. 사실상 최종적 의견 전달로, 법무부는 현재 마련된 직제개편안을 그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18일 "법무부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에 법무부에 전달한 의견도 1차 회신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검찰청의 검찰총장 참모 직제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 초안을 대검에 보냈다. 이에 대검은 2일 뒤 '수용불가' 입장을 회신했다.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가적 범죄 대응 약화로 민생 보호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초안에서 일부를 수정한 뒤 14일 다시 의견을 대검에 조회했다. 하지만 수정안 역시 대검 형사부를 5개과로 구성하는 초안에서 4개과로 조정하는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일선 검사들은 법무부의 직제개편 안에 대해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반발하고 있다. 첫번째가 형사부와 공판부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안을 보면 형사부 산하 2개과를 5개과로 늘렸다. 그러나 공판송무부는 2개에서 3개과로 1개만 늘렸다. 서울중앙지검도 5개 공판부가 그대로 유지됐다.
법무부는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공판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개편안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현재 검찰개혁 큰 줄기가 검찰은 수사를 줄이고 공판에 충실하라는 것 아니냐"면서 "대검 형사부 덩치를 크게 키우면서 공판송무부나 일선지검 공판부 보강에는 오히려 소극적인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형사부와 공판부 배치를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 안은 대검의 경우 형사부와 공판송무부를 명확히 분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1, 2차장 산하로 분산해 형사부 밑에 공판부를 둔 형태다. 현재 2차장 산하에만 4개 공판부를 뒀던 것을 분산한 것이다.
법무부는 "중앙지검은 형사 · 공판부를 1·2·3차장 산하에 분산 재배치해 형사·공판부 업무분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생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충실성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경 지역의 한 검사는 "최종 지휘기관인 대검과 일선청 직제가 일관되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안을 마련하면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불만도 만만치 않다. 이런 시각은 법무부가 '불통'이라는 지적과 함께 직제 개편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 제기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법무부 안에 중립적인 검사들 중에도 상당수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지난 13일 검찰 내부 온라인게시판에 <직제개편안 관련 질문 등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한 지방 일선 청의 고위 간부는 "이번 개편안의 방점은 '대검찰청 조직개편'으로 짐작했던 바"라며 "조직개편은 형식적인 의견조회를 거쳐 시행하면 되는 가벼운 주제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차장급 검사도 "민주주의가 성숙될수록 절차적 정당성이 중시되는 것"이라며 "검찰시스템의 변경 영역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의 요청이 예전보다 무시되는 것 같아 종종 어리둥절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공판송무 업무에 정통한 한 고위 검찰간부 출신 법조인은 "경찰의 이의제기 사건이나 송치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차원만 보더라도 형사부가 강화되는 것 이상으로 공판송무부가 확대·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법무부 안은 실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짜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