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일부 국민들은 “조삼모사 원숭이 취급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주고 세금으로 다시 가져가는 게 무슨 의미냐”며 “몇 푼 주고 세금 왕창 거둬갈 바에는 안 받겠다”, “얼마 되지도 않는 지원금 줄 생각 말고 세금이나 내리라”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며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됐다. 여당에서는 ‘추석 전 지급’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가 논의되기도 했다.
지난 5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접수대 모습. 사진/뉴시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1차 때와 달리 소득하위 50%이하 계층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선별지급론이 떠오르자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당정청은 현 시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23일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현 시점은 방역의 중대 고비”라며 방역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경제 피해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진행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금융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됐지만, 11월부터는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