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해양·수산 분야 6조원 돌파…한국판 뉴딜·연안·어촌 활력 마중물

해수부 재출범 후 최고 증가율 '9.7%'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6조원을 돌파했다. 해수부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로 내년 예산은 한국판 뉴딜, 연안·어촌 살리기에 집중적으로 쓰인다. 국무회의를 거친 이번 해수부 예산안은 국회통과만 남은 상태다.

 

정부는 2021년 해수부 예산안(기금 포함)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5411억원 증액한 6조1440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 예산 최초로 6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 증가율은 9.7%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1.2%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이다. 부문별로 보면, 수산·어촌에는 올해 보다 9.7% 증액한 2조6558억원을 편성했다. 해운·항만 부문에는 11.1% 늘어난 2조1076억원을 배정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에는 10.0% 증액한 9011억원이다.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보다 14.2% 늘어난 7885억원 규모다. 해양환경 부문은 0.4% 감소한 2657억원으로 잡았다.

 

정부는 2021년도 해수부 예산안(기금 포함)으로 2020년도 본예산보다 5411억원 증액한 6조1440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출처/해양수산부

 

해수부의 중점 전략은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이다. 전염병에 따른 항만 운영의 차질을 고려해 해운항만 인프라 디지털 전환에는 148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구축에는 내년 첫 45억원을 편성했다. 해운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해운물류 분야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대표적이다.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과 스마트 항만 도입 전문 인력 양성도 포함된다. 스마트 친환경 양식의 기반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64억원 증액한 219억원을 편성했다.

 

핵심기술 실증 등 양식업체의 스마트 기술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부산 기장, 경남 고성, 전남 신안에 이어 1개소 더 늘린다. 아쿠아팜 4.0 등 양식업 전 과정을 자동화·지능화하기 위한 차세대 양식기술도 개발한다.

 

해양환경 개선과 국내 친환경 선박 시장을 위해서는 930억원을 들여 총 15척의 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건조한다. 민간 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친환경 외항선 대체 건조 보조금(10%) 사업도 확대한다.

 

친환경 내항선은 내년부터 최대 20%까지 보조금을 지원(40억원 신설)한다. 친환경선박 기술 확보를 위한 R&D로는 친환경선박 혼합연료(LNG-암모니아)와 기존 대비 30% 연비 개선이 기대되는 친환경 어선 등이 있다.

 

해양쓰레기 저감, 해양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 해양환경 녹색복원에는 올해보다 408억원 증액한 786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2021년도 해수부 예산안(기금 포함)으로 2020년도 본예산보다 5411억원 증액한 6조1440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수산물대전 행사 모습.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친환경 부표 보급은 2배 이상 확대(200억원)되는 등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30년 까지 해양쓰레기 50% 저감을 위해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 등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에도 444억원을 투입한다.

 

훼손·방치된 갯벌 복원(111억원)과 해양공간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대규모 CCS(산업시설 이산화탄소 포집, 해저 800미터 이상 격리·저장 등 온실가스 저감 방법·Carbon Capture and Storage) 통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신규 31억원)도 추진한다. 

 

지속가능 수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할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에는 287억원 증액한 515억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조건불리지역에는 118억원, 경영이양 40억원, 수산자원보호 81억원, 친환경수산물 256억원을 배정한다.

 

대형마트, 온라인,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등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에는 200억원 늘려잡은 410억원을 편성했다. 해운업계 어려움을 고려해서는 해운 산업 지원 전담 금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 30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기반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와 실습형 어업 교육체계 구축, 원양어선 현대화 등 해양수산 종사자 안전·복지 기반 구축에는 396억원을 편성했다.

 

어촌뉴딜 300사업 등 어촌·어항 인프라 개선·확충에는 898억원 증액한 8195억원을 편성했다. 어촌뉴딜 300사업의 경우는 신규 60개소다. 해양관광 거점 인프라 구축의 본격화 등 해양관광 기반 조성에는 177억원 증액한 412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일반항로 운항 여객선 46척 설치 지원 등 연안·도서지역 교통·물류 여건 개선에는 522억원 늘어난 692억원을 편성했다. 태풍 피해 예방 등 항만 인프라 투자 확대에는 1328억원 증액한 1조590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지원에도 279억원 증액한 634억원을 편성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