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원심 파기환송(속보)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해 무효로 판결하고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