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쇠고기 청문회에서 여야는 미 쇠고기 검역 주권, 안전성 등 쟁점 사항을 두고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며 격론을 벌였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7개의 특정위험물질(SRM) 모두 제거, 내장 전체 수입금지 등 주요 조건들을 포기하고 들어갔다” 며 정부의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부처간 협의 회의록을 계속 요구해도 거부를 하는 것도 미심쩍다” 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도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며 “물건을 사오는 쪽이 자기 기준에 맞춰 물건을 사야 하는데 왜 물건을 파는 사람(미국)의 말을 따라야 하느냐” 며 미국측의 일방적 요구를 따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게 우리의 요구만을 관철할 수는 없다” 고 일부 협상 조건을 양보했음을 시인했다.
쇠고기 안전성에 대해 통합민주당 한광원 의원은 “소의 30개월 여부를 따지는 현재의 치아감별법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며 “예전의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감별법에도 한계가 있다고 시인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러한 방법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며 정부의 ‘말 바꾸기’에 대해 질타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도 “미국 쇠고기 소비량의 90% 이상은 20개월 이하의 어린 소"라면서 "예일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로 사망한 환자 가운데 최소한 5%는 오진된 인간 광우병 환자라는 조사가 있다” 고 주장했다.
야당은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통합민주당 신중식 의원은 “이번 협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만을 염두에 두고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포기한 일방적 협상"이라며 "고위당정회의를 통한 어제의 보완책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고 성토했다.
같은 당 김우남 의원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농식품부가 고시발효를 유보해 미국에 재협상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같은 야권의 질타에 대해 한나라당은 광우병 협상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현 정권의 과실이 아니라는 입장과 정치 공세임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쇠고기 수입은 노무현 정권의 약속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마무리한 것"이라며 "마치 현 정권이 모든 잘못을 떠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정부가 미국의 조건을 대폭 들어준 것은 사실” 이라며 “광우병 발생 위험 시에는 수입을 중단하는 등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고 조건부 재협상을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형오 의원도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시점이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 공포 시점으로 한 것은 완전히 안전이 담보되기 어렵다” 며 정부의 보완 대책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주사파 연합 등 광우병 파동의 배후에는 불순세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며 정치 조작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