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추미애 국감'이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무이탈 의혹'을 두고 여야간 난타전이 지루하게 이어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원 업무보고 직후부터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증인 채택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포문을 열었다. 장제원 국민의 힘 의원이 먼저 "일반증인 33명, 기관증인 5명을 신청했지만 여당이 반대해서 한명도 채택이 되지 않았다. 해도해도 너무한다"며 "우리가 누구한테 묻고 누구를 감사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런 국감은 처음 본다. 여당이 야당의 감사권을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국회으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국정감사"라며 "여당이 증인채택을 거부한 것은 국회의 기관통제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유 의원은 "추 장관이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27회에 걸쳐 관련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서울동부지검 조사결과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법무부장관으로서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드러났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증인채택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여당의원들은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들어 이를 맞받았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자인 당직사병이 추가 고소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그렇다면 수사는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관련 증인들에 대한 출석요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아무리 법무부장관이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신문은 피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역시 여당인 송기헌 의원도 "법사위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해 증인채택 한 적이 없다"고 추 장관 방어에 나섰다. 이와 함께 "여당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숫자가 비슷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도 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이런 식으로 정치적 쟁점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하는 게 오히려 국정 감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쟁 발언이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군무이탈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9월28일 발표하고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 등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추 장관이 아들 병가와 관련해 당시 보좌관에게 지시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추 장관은 아들 병가와 관련해 직접 국방부나 부대 관계자 등에게 전화한 적이 없으며 보좌관에게도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추 장관 아들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된 여야간 정쟁은 12일 법무부 국감, 19일 서울고검 국감, 22일 대검찰청 국감 등 국감 일정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