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창문 거버넌스 2026.07.09

자가당착의 모순된 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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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해야…경찰 '우리 식구' 문화 견제 필요"
장윤기 사건에…"끼리끼리 문화가 조직 잘못 은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일수록 더 강한 견제를 받아야 한다

우리 식구 챙기는 문화

이 두가지 논리가 가장 와 닿는 첫번째 조직이 바로 검찰이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100% 완전 분리해서 견제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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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성하기 G · 2026.07.09

모든 일이 계획처럼 완벽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지금 해야할 일을 하고, 과정에 변수가 생기면 수정하면 된다

재재파더 G · 2026.07.09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가능한 장치가 있다고 하니 의견을 모으면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