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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려금 받고 해고하면 부당해고?

코로나 장려금을 위한 형식적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남은 운전 기사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운수회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

"법원에서 받아갈 공탁금 있어요"

앞으로 공탁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카카오톡 알림으로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피공탁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을 확대하고 공탁금 수령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공탁금 관리 강화 방안' 공문을 지난 16일 전국 법원에 보냈습니다. 공탁금은 민사와 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경...

송영길 재판 비공개 전환될까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이 비공개 재판으로 바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검찰이 법정에서 송 대표의 지지자들의 비난 때문에 괴롭다며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송 대표의 재판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법정 밖에서 마주친 검사들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검사들도 상처받고 괴로워...

"경기지사 선거 사전투표 조작" 주장…대법 판단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된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선거인 A씨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

성과 평가 없어도 성과급 줘야 할까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성과 평가를 받지 않은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도 다른 최하 평가자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기업 직원이 최하 평가를 받아도 성과급을 수령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 3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

형 집행종료 후 10년 선거권 박탈은 위헌일까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선거권을 잃은 전직 국회의원이 권리 박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학봉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정 청구 기한을 넘겨 제기돼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2014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스토킹 범죄 처벌 최대 '징역 5년'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을 반영해 대법원이 처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5일 130차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뿐 아니라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살인과 같은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

다시 판단받는 '남산 3억 위증'

지난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경영진 내부에서 소송전이 이어진 신한은행 사태 수사 중에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008년 17대 대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신한금융지주 측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 현금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이종섭 도피극

임명이 알려진 다음날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4시간 소환조사,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까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과정은 마치 도피극처럼 비칩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결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

응원댓글 일부 떼 '명예훼손' 판단 검찰…헌재 판단은?

2016년 8월 전직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 씨의 팬인 A씨는 '손씨가 코치진의 힘을 이용해 실력보다 높은 성적을 받았다'는 취지의 악플을 보고 응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 A라고 치자"로 시작한 해당 댓글은 '성적 조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6년 뒤인 2022년 6월 손씨는 댓글 364건을 무더기로 고소했는데, A...

푸바오의 마지막 인사

용인 푸씨 푸바오를 아시나요? 이 외에도 푸공주, 푸린세스 뚠빵이, 푸뚠뚠, 푸공주마마, 푸공주 등 수십개에 이르는 별명을 가진 이 판다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보기 위해 팬들은 이른바 '오픈런'까지 했습니다. 저도 푸바오 키링을 가방에 달고 다니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4월 초 중국으로 돌아가는 푸바오는 어제(3일)을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이동과 관련한 국제 규정에 따라 검역관...

파업 일주일째…의료 현장 복귀가 먼저

정부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해선 확실한 사법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

전 연인 팔로우 요청도 스토킹?

전 연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두 차례 팔로우 요청을 한 40대 남성. 스토킹 혐의로 처벌 가능할까요?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과거 전력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사람이 사귀던 당시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가 헤어...

법원장이 장기미제 사건 맡으면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이곳의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장기미제 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재판 지연이 해소될까요? 지난달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결책 중 하나로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직접 장기 미제 재판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시행되는 법...

누가 '사법농단' 했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1심에서 4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기소 4년 11개월 만에 나온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재판부는 대법관이 다른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직권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공모하거나 ...

'윤석열 사단' 굳히기?

법무부가 고위 검사 인사를 지난 22일 단행했습니다. 대상은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법무부는 신 국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권 실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두 사람 모...

'기소 권고'가 갖는 의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수심위 판단은 권고 성격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지금 이 시점, 검찰은 수심위 결정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비판만 할 수 없는 이유

"A가 건네준 녹취록 받아 언론에서 공개한 건 공적제재였냐. 무죄 추정 원칙 지키셨나. 피의사실 공표죄 해당 안 하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사망한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한 20대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한 말입니다. 또다시 사적제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를 운영하는 카라큘라는 지난달 30일 사적제재 논란에 휩싸이자 이렇게 ...

남의 글 베껴 올리면 어떤 처벌 받을까

블로그나 소셜미디어(SNS) 자주 하시나요? SNS에 자신의 일상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 글을 올릴 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을 글로 쓰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공유하는 경우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저작물 창작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평판을 침해할 ...

재판 지연 해결하려면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이번 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공석인 대법관 추천 작업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목할 점은 조 대법원장이 제시할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입니다. 재판 지연은 법원의 현 최대 현안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목된 이후 재판 지연을 해결하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대표이사에 대한 무죄 확정으로 5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시작이 된 사건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대법원은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외 10명의 실무 책임자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유승준 입국 계획은?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며 낸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유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30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유씨에 대한 비자 ...

기습공탁으로 감형까지?

감형을 목적으로 선고 직전 공탁을 하는 이른바 ‘기습공탁’ 법조계에선 이를 막기 위한 공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재산 범죄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공탁을 피해회복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형을 낮추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12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 없이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

학폭 의혹 연예인의 광고 계약금 책임 어디까지

2021년 4월 배우 서예지씨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시 모델이었던 서씨를 상대로 업체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서씨가 광고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6일 유한건강생활이 서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소속사가 2억...

양대 사법수장 공백이 미치는 영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늘(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당분간 공석이 이어집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이어지면서 양대 사법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유 소장은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소장으로 재직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자 올곧은 헌법재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 투척…대법 판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의 공무집행방해죄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지난...

언론인 압수수색의 의미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자 개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비리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던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등 3명의 주거지에 대해 26일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해당 언론의 검증 보도가 허위라는 이유에서인데,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공포 안 느꼈어도 스토킹?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럴 만도 한 게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범죄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니깐요. 재범 우려가 크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입 모아 말하는 이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를 폭넓게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공포감을 느낄만한 ...

상표법을 위반 그 이후는

얼마 전 인천본부세관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BTS의 소속사 하이브는 인천본부세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하고요.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A(56)씨 등 3명은 BTS 사진과 상표가 들어간 마스크팩 11만장을 만들어 수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관의 압수수색 결과, 이 마스크팩은 BTS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

신당역 1년…달라진 게 있나요?

1년 전 한 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겪다가 살해당했습니다.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줬던 '신당역 살인사건' 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강력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는 7545명입니다. 이들 중 4942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는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