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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나토·폴란드·우크라이나 등 해외 순방…'반중' 전선 노골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우크라이나 방문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는 나토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이 눈에 띄는데요. 윤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도 나토 전선을 강화하면서 ‘반중 동맹’에 치중했습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일본의 숙원 과제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사실상 용인해 주기도 했는데요. ...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라지만…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 WTO 제소 가능성…정부 내에서도 '불안감' 감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자체 검토보고서를 발표한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입장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일본이 후쿠시만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

미리 보는 나토 정상회의

두달 만에 마주앉는 한일 정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 논의 전망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윤 대통령이 11일 리투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10개국 이상과 양자회담…최대 이벤트는 '기시다 만남'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도착해 나토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시...

IAEA 사무총장 방한 디데이…오염수 여론전 최고조

정부 자체 보고서 발표…'반발 여론 잠재우기'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7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최종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보겠다는 목적인데요. 정부 역시 같은 날 오염수 안전성에 대해 독자적으로 조사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반발 여론 달래기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정의당 등에서 거세게 반발하면서 양측 간의 여론전이...

(인터뷰)"북, 9·19군사합의 때 GP 160여개 전부 철수하겠다고 했었다"

책 <평화의 힘> 펴낸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 "외교·안보, 정부 막론하고 이어달리기 해야"

최종건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 3일 연세대학교 연희관 연구실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문재인정부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산파이기도 합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빛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빛이 바래기는 했으나, 그 성과와 한...

(인터뷰)이종석 "강력한 힘만이 평화 보장?…대화 채널조차 없는 안보가 세상에 어디 있나"

세종연구소 정년퇴임하는 이종석 전 장관 "연구 장소만 바뀌지 직업이 바뀌는 건 아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26일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항일무장투쟁 연구자라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북중 관계사 특히 국공내전 시기 북중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자·반대자들도 이 전 장관의 학문적 업적과 치열한 연구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

여의도 복귀 시사한 권영세…남북관계 '빈손' 오점

약 1년 재임 후 퇴임 수순…"권영세, 1년간 도대체 뭘 했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여의도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권 장관이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하는 것은 예견된 수순입니다. 권 장관 바람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을 교체한다면, 1년 조금 넘는 통일부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권 장관을 향한 비판이 잇따릅니다. 취임 초, 권 장관은 남북 간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이어달...

정부, 북한 인권 이어 강제노동·여성권리 등 보고서도 공개

내부 참고용으로 공개하지 않던 세부 보고서 공개…"널리 알릴 필요"

정부가 북한 인권보고서를 이어 강제노동, 여성권리 등 북한 인권 세부 분야를 심층 조사한 각종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인권기록센터에서는 내부 참고용으로 탈북민 면접 조사 시 목표지향성을 갖고 북한 인권 등에 대한 조사 용역을 꾸준히 해왔다”며 “북한의 실상과 북한 인권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어 개인정보 등...

블링컨 첫 방중…한·중 관계도 변곡점

중국 역할론 통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자제 기회…"오히려 윤 대통령이 리스크"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본토 영공 침입 사태로 전격 취소됐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다시 중국을 찾았습니다. 대립과 경쟁을 이어가던 미국과 중국이 대화 채널을 개설함으로써 ‘리스크 줄이기’에 나선 겁니다. 미국이 중국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면서, 한국 역시 외교적 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 대사를 직접 겨냥해 ...

'마이웨이' 일본, 오염수 방류 준비 돌입…정부·여당, 일본 따라 "마실 수 있다"

국민 불안에 '사법조치' 엄포…한일관계 개선 이유로 일본 '들러리'

일본이 지난 12일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확정짓고 사실상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국민 뿐만 아니라 일본도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여당도 국민들의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논란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14일...

한일, '초계기 갈등' 4년 만에 봉합

잘못 따지기 보다 재발방지책 마련에 집중

한일 국방 당국이 지난 4년간 양국의 갈등 현안이었던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군사당국의 갈등도 봉합 수순을 밟는 모양새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4일 하마...

'6월 최종보고→7월 오염수 방류'…카운트다운 돌입

대안 있는데도 일본, 해양 방류 강행…IAEA·시찰단 '들러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이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를 공개한 이후, 정부 시찰단이 곧이어 시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식 발표 전이지만, IAEA·시찰단 모두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내달 22일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

수학여행 갔나…일본에게 받은 '자료'가 성과?

한국 시찰단, 현장서 시료채취 요구 안 했다…"일본 홍보자료 번역한 수준"

한국 정부 시찰단이 일본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현장을 둘러본 이후 처음으로 공식 브리핑 했습니다. 시찰단은 크게 ‘방사능 오염수 안전성’과 ‘방류 관련 설비의 장기적 안정운영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찰단은 특히 설비의 장기적 안정운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며, 그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국내에서 방사능 오염수 안전성에 대...

시진핑에 손내민 바이든…한중관계만 먹구름

윤석열정부, 관계 풀어보려 하지만…중국 강경

바이든 미국 행정부 내 강경 대중 외교라인이 속속 교체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예고한 대로 중국을 향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탈위험) 전략이 반영된 행보입니다. 한국은 사면초가 형국입니다. 최근 들어 정부 내에서도 중국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게다가 ...

마이크론 제재로 단기충격 불가피…대중 전략 없는 정부

잇단 정상회담서 한국 반도체 예외 받아냈어야…"정부 정책으로 기업 피해만"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전격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미중이 본격적인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양국 사이에 낀 한국 정부의 고도화된 외교 전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일본과 밀착하고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사실상 전략 부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잇단 정상회담에도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의 양해...

한미 '북 사이버 외화벌이' 틀어막기…윤석열정부 7번째 독자제재

"공동제재, 북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 확실히 막겠다는 강력 의지"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불법 사이버 해외벌이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기관 1개와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공동 지정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를 막겠다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정부는 한미 정부가 공동 제재하기로 한 기관 1개와 개인 1명을 포함해 총 기관 3개, 개인 7명을 독자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

미국, 중국과 본격 대화 시작…윤석열정부는 미일 '올인외교'

미중 신냉전 구도?…"미국 의도 완전히 잘못 읽어"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미국·일본과는 밀착하고, 중국과는 척을 두는 올인외교를 펼치는 것과는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지난 10~1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8시간 동안 전격 회담했습니다. 지난 2월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토니 블링컨 미극 ...

후쿠시마 오염수 용어변경 논란…일본 대변자로 전락?

여당, 시찰 전 '오염수→처리수' 용어 변경 주장 '무리수'

‘오염수’와 ‘처리수’를 두고 때아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부여당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오염수’를 ‘처리수’로 공식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 전에 용어 변경부터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일본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 여론전 용도로 ‘처리수’ 용어를 사용해 왔다는 ...

최대 성과 '오염수 시찰단'도 제2의 핵공유 논란

한일 정상회담 뜯어보니…국익은 어디에

지난 7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연일 논란입니다.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가 개인적 감상을 언급한 것을 사죄라고 볼 수 있는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검증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 배틀’이 붙은 겁니다. '사실상 핵공유' 논란과 같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과대 포장하면 상대국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건데요, 대통령실이...

(윤석열정부 1년)한반도 위기 고조…대결적 안보관이 신냉전 불렀다

적과 아군 가르는 외교…한반도에는 전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외교·안보를 지난 1년간 자신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주로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복원 등과 같은 키워드가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나치게 미국과 일본에 치중한 외교를 펼치면서 한반도가 미중 패권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달 미국...

외교마저 편 가른 1년…'신냉전 리스크' 고착

외교 전략 혼선 속 한반도 위험만 가중

'4월 2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월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선언 발표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5년 뒤인 지난달 27일(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5년 사이, 한반도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미일 3국 밀착 행보를 보였습니다. 반면, 북한·중국·러시아...

(인터뷰)김준형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1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윤석열정부 출범 1년과 한미 정상회담 평가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1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지난 2일 ‘윤석열정부 출범 1년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한 <뉴스토마토> 인터뷰에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2019.08.~2021.08.)을 지낸 김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대외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 정책을 설계...

앞당겨진 기시다 방한…과거사 해법은 '난망'

일본 주도 군사협력 의제 오를 듯…자위대 한반도 진출 땐 파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예정보다 한 달여 앞당겨진 방한입니다. 이번 방한을 바라보는 한일 양국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한국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사과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일 군사협력을 주로 거론하고 나아가 윤석열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인 제3자 변제 이행 상황을 점...

이용만 당하나…한국 외교, 미일 선거용으로 전락?

바이든,한미 정상회담 전날 출마선언…한국에 무례’ 지적 제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이후 12년만 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성과 홍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루 전날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한국은 공교로운 입장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

'핵에는 핵'…한반도, 끝내 '핵 화약고'로

실질적 확장억제 강화 첫 명문화…군비 증강 경쟁 '소용돌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과 별개로 대북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양국의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한미 간 공식 문서에 처음으로 확장억제가 명시됩니다. 대통령실은 보다 실질적 확장억제 강화를 통한 ‘한국형 핵공유’를 이룰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확장억제 강화가 북...

통일부 "북한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법적대응 등 다각적 검토"

"북한, 기본적 무역·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 의미 인식해야"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이어 “북한도...

(전문가진단)"한미 회담, 윤 대통령이 받을 선물 보따리 없을 것"

외교 전문가들 "윤석열 대통령 왜 전략적 명확성만 강조하나"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의 강화’를 언급하며 의미를 부여하지만, 전문가들은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 정상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대만·우크라이나 문제를 담을 경우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 대만...

'대표 친미' 일본·사우디도 실리 외교…한국만 '올인'

윤 대통령, 포탄 33만 발 우회지원 이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시사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해 러시아 제재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이 석유 가격 상한제를 어기면서 높은 가격에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했고,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들도 러시아산 석유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친미 국가라는 점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미국만 보는 이른바 ‘올...

지지율 급락에…윤 대통령, 다시 '노조 때리기'

노동개혁·전세사기 등 5가지 키워드 총력 메시지…젊은 층 다시 공략

최근 지지율이 급락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노조)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때린 직후 지지율이 상승하자, 또다시 '노조 사냥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18일 노동개혁을 비롯해 마약단속, 전세사기 등 5가지 키워드를 언급하며 지지율 총력 방어전을 전개했습니다. 국가채무와 관련해선 문재인정부를 정조준, 해묵...

'선물 보따리'만 헌납할 판…'IRA·칩4 동맹' 곳곳 리스크

한국 기업 수익성 악화 불가피…"피해 최소화 못 하면 경제 충격"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선 새롭게 안보 영역으로 편입된 경제 부문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지원법과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동맹,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기대보다 '비관론'이 강합니다. 윤 대통령이 대미 저자세 외교를 이어가면서 미국에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