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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당국, 대환대출 '중금리 한정' 은행 제안 거부

은행 "신용대출로 한정·기대출 정보도 공유 불가" …10월 출범 차질 예상

2021-08-24 15:00

조회수 : 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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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플랫폼의 서비스 대상을 중금리로 제한해달라는 은행권의 제안을 거부했다. 은행권은 고객들의 기존 대출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반격에 나섰다. 이에 따라 10월 출범을 목표로 한 대환대출 플랫폼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5대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과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대환대출 플랫폼 범위 등을 논의했다.
 
은행이 서비스 대상을 중·저신용자로 요청하자 금융위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의 취지를 들어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비스 대상을 중금리 대출로 한정하면 중·저신용자들만 편의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당초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가 모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은행권은 '중·저신용등급부터 대환대출 플랫폼이 정착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제시하면서도 당국 방침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모든 상품이 대환대출에 포함되면 상품들끼리 과당경쟁이 발생 할 수 있고, 빅테크·핀테크 주도 플랫폼과 은행들이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중·저신용등급 대상의 대환대출을 언급했던 것"이면서 "은행들이 '전체 상품을 다루기보다는 일단 중금리 대출 위주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넓혀가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정도의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당국이 중금리로 플랫폼 서비스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거절하자 은행들이 금융위 방침에 대체로 수긍했다고 전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은행들이 중금리 대출만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시중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나 고객이 작아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 은행권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국장은 또 "은행권이 제기한 고객 뺏기 등 과당경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구축키로 한 대환대출 공공 플랫폼에 대해선 "빅테크·핀테크 주도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공적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며 "공적 플랫폼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적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금융소비자가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 조건도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빅테크와 공유하지 않겠다고도 못박았다. 금융 소비자의 기존 신용대출 금리가 신용정보인 만큼 법적 근거없이 공유가 불가능하다는 게 은행의 입장이다.
 
다만 대환대출 플랫폼을 우선 신용대출로 한정하자는 입장에는 당국과 은행 간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은행은 "대환대출 플랫폼이 10월부터 시행되면 당국 지침에 따라 하반기에 신용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조절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대환대출 플랫폼은 중장기적인 인프라의 문제이고 가계부채 총량규제는 단기적인 대응으로, 대환대출이 무조건 가계부채 총량을 늘릴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원안 추진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대환대출 플랫폼 운영 방식을 둘러싼 당국과 은행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은행권이 추진하는 대환대출 공공 플랫폼의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은행들은 당초 이달 내 수수료, 플랫폼 구축 방향 등을 논의한 뒤 제휴 금융사 간 계약 체결과 전산 시스템 구축·연동 등을 거쳐 12월까지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당국과 은행의 이견이 큰 데다 은행연합회가 "마이데이터 등의 이슈로 SI(시스템통합) 업체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 조금 더 시행을 늦추자는 의견이 있다"고 밝힌 만큼 대환대출 시행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모바일 앱 등에서 금융 소비자가 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번거로운 서류 절차 없이 금리가 낮은 곳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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