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정부가 총 6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가운데 지역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증산4구역 등 총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신길2구역과 쌍문역 서측, 인천 제물포역 등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2차 예정지구 지정 지역은 총 9곳, 1만4000호로 늘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사업으로 개발 진척이 없었던 노후 주거지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등 공공이 개발을 추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4대책을 통해 발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금까지 65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후보지 중 22곳은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이유는 다양한 인센티브와 함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은 용도지역상향, 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지정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조합설립·관리처분 등 절차가 생략돼 민간 정비사업보다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이점에도 지역 내에서도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주민들이 잇따르고 있다. 주민 동의율 10%만 확보하면 예정지구 선정이 가능하고 감정평가액도 낮아 개발 이후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인 '3080 공공 주대 반대 연합회(공반연)'에는 현재 총 41개 지역이 연대해 사업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이 중에는 1차 후보지로 주민 동의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증산4구역, 가산디지털역세권, 도봉구 방학2동도 포함돼 있다.
공반연 관계자는 "지금 계속 중간에 늘어나는 추세로 하루에 한 곳씩 가입 요청 문의가 이어지고있다"며 "복합사업 후보지 외에도 공모지로 지정되기 이전 지역들까지도 어떻게 반대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상황"라고 설명했다.
이에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공반연 측은 지난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로 지정된 제물포역의 경우 본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2022년 1월26일로 연기됐다고 주장했다.
공반연 관계자는 "연내 본지구 지정을 한다고 하지만, 마지막 동의서를 넣은 사람이 한달 동안은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천 제물포 같은 경우 이 같은 이유로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며 기존 12월22일 예정된 본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가 내년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사업 철회를 요청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공반연에 따르면 현재 연대지역 41곳에서 사업 철회를 요청한 상황이다. 주요 지역들을 보면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역을 △영등포구 신길2·4·15구역 △은평구 증산4구역 △부산 당감4구역 △인천 제물포역 등이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 9월 초 기준으로 6개 지구 정도 철회 요청을 했다"며 "사업 진행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이 있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공반연 관계자는 "민간으로 진행을 하고 싶어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이 많다"며 "현재 도정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보면 보상 자체가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를 통해 다른 지역에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주도 방식 자체가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율이 떨어지고 반대가 많다고 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명분이 떨어지며 사업 진행이 순항되긴 어렵다"며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계획했던 공급 물량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