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집무실에 도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정부 출범 720일 만에 성사된 첫 '영수회담'. 아무런 합의문도 도출해 내지 못한 채 '소통의 시작'에 의미를 뒀습니다.
몇 가지 공감대가 있었지만 서로의 이견만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만나 서로의 다름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던 순간이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이견을 재확인한 셈이지만,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확인된 순간이기도 했죠.
그렇게 총선을 계기로 확인된 '정권심판'은 '불통'의 윤석열정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7개월 만에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듯 앞으로의 특조위 활동에 있어 수많은 장애물이 예상됩니다.
단순히 특별법 통과가 아니라,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뒤끝을 남기지 않는 '진상 규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저지된 세월호 10주기 다큐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또 양 진영 간 정쟁의 소재가 되겠죠.
이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저는 정말로 대통령님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감합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2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가야 할 길이 멀고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특별법을 시작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타를 돌려야 합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선 이 회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계신 걸로 느꼈다"며 "우리가 다음에는 국회로 가서 하는 것은 어떠냐, (국회) 사랑재에 가서 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수회담이 국회에서 성사된다면 두 번째로 풀어야 할 문제는 '채상병 특검법'입니다. 고 채상병의 죽음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22대 국회는 범야권이 192석을 가지고 있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 일부에서도 이탈표 발생이 명확합니다. 윤 대통령도 이젠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국민들도 '변화의 시작'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