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마침내 첫 발을 뗐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우주경제 강국으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선언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 착륙 후 자원 채굴, 2045년 화성 착륙 등을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이를 위해 관련 산업 육성, 인재 양성 등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와 동시에 우주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할 우주항공청 개청 작업도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청사 후보지로 낙점했던 경남 사천에 본부를 두고 발사장이 있는 전남과 연구 인력이 모여있는 대전에도 센터를 두는 '3각 클러스터' 형태로 설립이 추진된다.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됐던 국가우주위원회도 대통령실 산하로 위상이 또 한 번 높아졌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쯤되면 그간 말 많고 탈 많았던 우주항공청 설립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된 모양새다. '우주'와 '항공' 중 어디에 더 역점을 둘지, 우주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를 대통령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무총리로 해야 하는지 등의 논쟁이 이날의 발표로 일단락됐다. 우주항공청의 주무부처를 어디로 해야하는지도 이날 출범한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단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배출하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경남과 대전이 막판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던 우주항공청의 입지는 본부와 센터 형태로 나뉘지만 어쨌든 모두를 포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럼에도 과학계에서는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우주항공청이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 기관으로 신설되는 것은 정책의 주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더러 전문가보다 공무원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면 정책의 연속성 역시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주항공청 설립 계획이 나온 이후부터 과학계에서 끊임없이 주창한 것이 "우주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우주 정책은 국익의 관점에서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세계적으로 우주의 경제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미래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움직여야 한다. 누군가의 업적을 위해 졸속으로 마련해서는 안된다. 누리호, 다누리, 아르테미스 등 연이은 우주를 향한 도전으로 어느 때보다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다.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리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김진양 중기IT부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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