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율 제자리 걸음

1분기 361억원 회수…3월말 회수율 69.3%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올해 1분기 361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회수됐다. 지난 1997년 11월 공적자금 투입 이래 지난 3월 말 기준 공적자금 회수율은 69.3%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금융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1~3월 회수된 공적자금은 361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회수금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KR&C가 보유중인 파산채권 회수액 335억원과 한화생명(전 대한생명) 배당 수령액 26억원이 포함됐다.

 

공적자금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됐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해 구조조정기금이란 이름으로 설치됐다.

 

올해 3월 말 기준 총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116조8000억원이다. 기관별 투입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가 110조9000억원, 자산관리공사가 38조5000억원이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각각 18조4000억원, 9000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현황을 보면 예금보험공사는 출자금 회수 29조7000억원, 파산 배당 등 20조8000억원, 자산 매각 등 9조3000억원 등 모두 59조8000억원을 회수했다. 자산관리공사는 개별매각·법원경매·직접회수 등으로 총 46조1000억원, 정부는 후순위채권 회수 등으로 10조9000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69.3%다. 최근 회수율은 ▲2015년 말 66.2% ▲2016년 말 67.8% ▲2017년 말 68.5% ▲2018년 말 68.9% ▲2019년 말 69.3%로 줄곧 60%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공적자금 운용현황. 출처/금융위원회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