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감사원장 탄핵·채상병 국조' 강행…정국 '급랭'

민주, 2일 본회의서 탄핵안 보고... 4일 표결여 "막가파식 정치 폭력" 비판

박찬대(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민주당이 12월 국회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고리로 전방위 대여 공세를 예고하면서 연말 대치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최 원장 탄핵 사유는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입니다.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이라며 이들 공직자 4명에 대한 탄핵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검사와 감사원을 상대로 고발을 검토한다는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자 징계 절차"라며 "피징계자이자 행정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며 반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사와 감사원 직원의 조직적 반발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윤석열정부 들어 감사원이 전임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진행한 감사를 언급하면서 "표적 감사 결과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무리한 위법 감사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도 관철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5선인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 10명 명단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에서 끝까지 국정조사에 반대하면 자당 의원만으로 단독 출범한다는 뜻을 못박았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국정조사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명단을 내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지키는 시금석"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따라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국정농단'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고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본인 입맛에 맞는 수사·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분풀이식 탄핵 카드를 쓰는 건 국가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막가파식 정치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최 사무총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야권 등에서 제기하는 대통령실 관저 감사 부실 의혹에 대해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