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메리츠화재 유사암 납입면제 축소할 듯
"과도한 마케팅" 당국 경고 계속
"타 보험사 이미 축소…신속 이행해야"
2022-10-18 06:00:00 2022-10-18 08:04:37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메리츠화재가 유사암 납입면제 한도를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암 발병시 보험료를 100% 면재해왔는데, 금융당국이 과대 마케팅이라는 이유로 납입면제를 축소하라고 재차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최근 메리츠화재에 유사암 100% 납입면제 보장을 축소하는 내용의 기초서류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이 앞서 보험업계 유사암 보장과 관련해 두 차례 조정 권고를 내린 데 이어 세번째 요구이자, 메리츠화재에만 별도로 내린 권고 요구다.
 
납입면제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보험계약은 유지하면서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경우다. 대체로 약관에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로 안내돼있다.
 
보험업계는 지난달까지 유사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에 걸린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전액 차회 보험료를 납입해주는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유사암의 경우 일반암에 비해 치료가 쉽고 완치율이 높아, 금융당국은 유사암에도 100% 수준의 납입면제를 보장하는 것은 납입면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보험업계에 과도한 보장으로 인해 차후 보험사의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과도한 시장 경쟁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유사암 납입면제 비율 조정 등을 권고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10월 1일부터 유사암에 대해 납입면제를 보험료의 50%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메리츠화재가 금감원의 권고에 따르지 않자 이달 초 다시금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보장 수준을 낮출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메리츠화재는 유사암 100% 납입면제를 유지해왔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은 보험 관련 법상 위배 되는 부분이 없고, 상품구조,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현재 납입면제 관련한 고객 민원도 0건"이라고 전했다. 메리츠화재는 금감원의 추가 권고에 대해 이번주 중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메리츠 화재가 당국의 권고를 외면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준의 금융당국의 압박은 보험사에게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이번 권고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타 보험사들은 메리츠화재의 납입면제 비중 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타 보험사들은 당국의 조정안대로 보장을 축소했는데, 메리츠화재는 이번 마케팅으로 높은 실적을 올린 상황"이라며 "당국의 권고를 메리츠화재가 얼마나 빨리 이행하고 마무리할 것인가가 보험업계의 관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조정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일 이후 조정에 나서겠다'면 납입 면제 상품이 또 다시 상당 시일 판매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