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되는 물티슈는 ‘일회용품’으로 보고 강력하게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른 일회용품과 달리 유난히 물티슈에 대해 제재가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물티슈 제품들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1월24일부터 환경부는 음식점과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비닐봉투, 플리스틱 빨대, 젓는 막대, 종이컵 등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물티슈를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초 물티슈도 다른 일회용품처럼 사용을 제한하려 했으나 물티슈가 식품접객업소 외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 사용제한을 하기가 어렵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 물티슈를 제조사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폐기물부담금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식당 외에도 사용되는 모든 물티슈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성수지 재질로 만든 물티슈에 대한 사용 제한을 하려했으나 그렇게 되면 반대로 다른 재질을 사용하는 물티슈 제조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결국은 관리가 안된다는 의견이 많아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는 근본적인 사용제한이 아니라 억제 수준에 머무르는 정도여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티슈는 엄연히 환경오염의 주범인 만큼, 일회용품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환경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활동가는 "물티슈를 일회용품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다년간 있었다. 물티슈도 일회용품으로 보고 규제하기로 했으나 물티슈 제조사 측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며 "대체할 소재가 없는 수준이라며 업계가 반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티슈 사용량을 줄이려면 강력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백 활동가의 주장이다. 그는 "물티슈도 당연히 일회용품에 포함돼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 폐기물부담금만으로는 사용량을 줄이기 어렵다. 제조사가 더 많이 팔면 부담금보다 더 큰 이득을 챙길 수 있고 사용자들은 여전히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인식도 바뀌지 않는다"며 "사용자들에게 환경부담금을 받거나 사용제한을 해 물티슈 제조사들이 플라스틱 소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는 주로 낱개로 납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위생물수건이라는 대체품이 있다. 위생물수건의 경우 사용 후 소독처리시설로 보내져 다시 소독 후 재사용된다. 위생물수건을 포장하는 비닐도 생분해소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수 한국위생물수건처리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엄연히 대체품목으로 위생물수건과 손 씻는 시설이 있는데 왜 규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다매용 물티슈는 놔두더라도 식품접객업소 물티슈는 일회용품으로 지정해 똑같이 사용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위생물수건처리업체는 450곳에 달했다. 그러나 물티슈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업체수가 급격히 줄었다. 현재 위생물수건처리업체 수는 225곳으로, 절반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이 사무총장은 "폐기물부담금은 억제법 수준에 불과하다"며 "11월24일 대대적으로 일회용품 규제에 들어가는 만큼 일회용 물티슈도 함께 시행에 들어가야 맞다.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다시 위생물수건이 쓰일 때"라고 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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