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디지털뉴딜, 7조6천억 투자…"성과 실현 원년"

DNA 경제 고도화·비대면 기반 확충·SOC 디지털화 등 중점 추진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정부는 6일 올해 첫 한국판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디지털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국비 7조6000억원을 투자해 디지털뉴딜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경제구조 고도화 △비대면 기반 확충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과 법제도 기반 확보, 민간·지역 참여 활성화 등 대전환을 실현할 방침이다.

 

DNA 경제구조 고도화 계획에 포함된 '디지털 집현전' 구축 시 변화 모습(2024년). 사진/과기정통부

 

데이터 개방·활용…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 마련

 

먼저 5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DNA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에 방점을 뒀다.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와 법제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한국어 AI 고도화를 위한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4만4000여개를 전면 개방한다. 6개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로 개소한다. AI 제조컨설팅·솔루션, 산업데이터 플랫폼·협업지원센터 및 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업의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의 전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데이터 기본법 마련 등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융합 서비스의 기반이 될 5G망의 조기 구축을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에 5G 장비 등을 포함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5G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 적용한다. 이외에도 AI·블록체인·클라우드 기반의 지능형 정부를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국민비서', 모바일 운전면허증플랫폼 등을 확장·구축한다.

 

교육·의료·비즈니스 등 비대면 기반 확충

 

교육, 의료, 비즈니스 등 사회 전반의 비대면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6000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교육의 안정적인 디지털전환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격교육 제도화·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2월 발의하고,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초·중등 교육목적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초·중등 일반교실 등 27만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최대 8만대의 태블릿 PC를 보급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128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1년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 계획. 사진/과기정통부

 

스마트 의료 분야에서는 각급 병원에 인프라를 구축하며,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사업 등을 추진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500억원)와 스마트 병원 3개 분야(30억원)를 구축하고, 정밀의료 SW '닥터앤서2.0(50억원)' 개발에 착수한다. 어르신 5만명을 대상으로 한 AI·IoT 활용 건강관리 시범사업과 만성질환자 5만명에게 자가측정 기기를 보급하는 등 생활습관 관리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원격근무,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도 지속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영상회의 품질 개선 등 차세대 디지털 협업 SW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5만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는 등 스마트상점, 스마트 공방의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도로·철도·공항도 디지털화…스마트도시·산단 활성화

 

SOC 디지털화에는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도로·철도·공항 등 전국 교통 인프라를 디지털화한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주요도로의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을 추진한다. 일반국도 1만1670㎞에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철도 선로변에 시설검측용 IoT 센서를 설치하고, 김포·김해·제주 등 주요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시·산업단지 및 물류 인프라를 스마트화하고, 농·수산물 등의 비대면 직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15개 이상 지자체로 확산하고, 올 12월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입주를 개시한다. 중소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첨단 스마트공동물류센터 2개소와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1개소 등도 착공한다.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및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비대면·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

 

비대면 생체인식 시스템 예상 효과. 사진/과기정통부

 

정부는 2년차에 접어든 디지털뉴딜 성공적 이행과 국민 체감형 성과를 위해 사업별 핵심 성과를 담은 '성과창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결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뉴딜 정책으로 구축된 데이터댐을 통해 공공데이터 4만9000여개를 개방했다. 디지털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확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약 1만6000건의 전국민 PC 원격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300개 ICT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컨설팅과 솔루션 도입을 지원했다. 디지털의료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의료 SW(닥터앤서 1.0)로 8개 질환에 대한 진단을 실증하고, 3개 분야 스마트병원 모델을 도입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외에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108개 도시에 보급했고, 스마트 산단 통합관제센터(구미·남동)와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시작했다.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