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부동산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주택 공급 대책에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설 이전 내놓을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힘을 실으면서도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기존 규제 정책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부에선 과거 정부보다 주택 공급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주택 공급보다는 부동산 투기 차단을 통한 수요 억제 정책에 방점을 둔 정부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보다 주택공급을 많이 늘렸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졌고 저금리라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렸다"며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정에 없던 세대수 증가로 예측했던 공급 물량을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부족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가속화된 가구 분화로 1인 가구 등이 급증하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주택 공급이 필요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택공급 확대에 중점을 둔 특단의 대책을 설 이전에 발표할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면서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이라고 밝혔다.
인센티브나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가구를 늘리고, 여건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며 "저도 기대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심화된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물량이 포함된 공급 대책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역시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다"며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 전세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란 염려도 있을 것인데, 이번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 속에는 전세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존의 투기억제 정책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양도세 완화 의견이 있었는데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의 투기억제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마치 지침을 내리는 듯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듭 주택공급의 물량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밀집상가의 부동산의 매물란이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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