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현행 자동차 세제제도가 다가오는 친환경차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맞춰 세제 제도의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류병현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 25일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9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현행 자동차 세제가 배기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글로벌 규제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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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기반의 세제개편 예시. 사진/자동차산업연합회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후환경변화 문제에 봉착, 이산화탄소(이하 CO₂)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내년부터 자동차 CO₂ 연평균배출량 기준(95g/km) 초과시 판매사에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보조금 지급, 취득세와 개소세 감면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규제에 맞춰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현행 자동차 세제는 준조세 포함 총 12단계로 구성돼 있어 복잡한 문제가 있고 수송부문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것도 문제"라며 "현행 배기량과 가격기준 과세는 친환경차 보급촉진책으론 미흡하고 향후 친환경차 본격 확산 시 세수감소가 불가피해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류 회계사는 과세체계의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일환으로 강제성채권 매입의무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주행세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과세 체계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또 CO₂ 배출량과 연계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자동차세는 트럭, 버스 등 고중량차와 전기차 등 차종의 CO₂배출량에 맞게 중량기준 과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 회계사는 "단기적으론 개별소비세 폐지나 친환경차 세제 지원 확대, 장기적으론 교육세, 개별소비세, 공채 폐지 등 선진국과 같은 과세체계 단순화가 필요하다"며 "중량, CO₂ 배출량, 소음 등 친환경 요소를 연계한 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 필요하다고"고 했다.
다만, 그는 자동차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CO₂ 배출량 기준으로의 급격한 세제개편은 내연기관차 산업을 되려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인프라 구축, 전환자금 확보 등 업계의 전동화 준비 시점을 감안해 오는 2025년 이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정치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세율 인상 등을 통한 증세보다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세와 같은 효과가 발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는 한편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도 중요하다" 강조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우리 세법은 대부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칸막이 지원을 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현될 수 밖에 없다"며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기업의 혁신과 지속성장을 지원해 국가경제 총량을 키워 자연스레 세수 증가와 투자 창출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언급했다.
김성진 디스플레이협회 부회장은 "코로나19 이후 투자 촉진을 위해 통합투자세액 공제의 과감한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며 "투자회복 견인효과가 높은 대·중견기업의 한시적 세액공제 확대, 투자 감소폭이 큰 중소기업을 위한 대폭적 공제율 상향 조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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