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60% “올해 노사관계, 작년보다 불안해질 것”

노조법 개정 등 요인 반영…노사교섭 시기, 7월 이후 41.7% 응답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국내 기업의 60%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으로 인해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일 발표한 ‘2021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159개사 중 59.8%는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 노조법 개정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64.2%에 달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보궐선거 및 차기 대선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해고자·실업자 등이 노조에 가입해 사업장 내에서 강성 조합활동을 하거나 단체교섭 의제가 근로조건 유지·개선에서 벗어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대책 등 정치적·사회적 이슈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응답기업의 60%는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자료/경총

 

올해 단체교섭 개시 시기는 늦춰지고 교섭시간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2021년 단체교섭 개시 시기에 대해 ‘7월 이후’라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5~6월 27.3%, 3~4월 24.2%로 그 뒤를 이었다. 단체교섭 소요시간은 ‘3~4개월’이 46.2%로 가장 많았고, 5개월 이상 소요되는 단체교섭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임금인상 수준에 대한 설문에서는 ‘1% 수준’이 기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지난해에는 2% 수준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지만 올해는 1% 수준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면서 “‘동결’로 응답한 기업도 24.4%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단체교섭 개시 시기가 늦춰지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언급했다. 

 

김재홍 기자 [e-mail]